충청 시도지사, 선거구 개선 촉구

강창희 국회의장 등에 '투표가치ㆍ지역대표성 확보' 요구 건의서 제출

▲ 김인홍 대전시 정무부시장이 16일 강창희(오른쪽) 국회의장에게 충청권 선거구 개선 관련 건의서를 전달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충청권 시ㆍ도지사들이 불합리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 등 충청권 4개 시ㆍ도지사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부의장, 이병석 부의장, 주호영 정치개혁특별위원장에게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4개 시ㆍ도지사는 건의서에서 “지역간 투표가치의 평등성 침해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에도 충청권의 경우 인구증가로 선거구의 평균인구가 높아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고려치 않고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3대 1)만을 적용하다보니 지역간 선거구 평균인구 편차가 현격하게 나타나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ㆍ관계에서도 현행 선거구 획정이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투표가치의 평등성과 지역대표성 훼손으로 지역통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서는 지난해 10월 충청권 시도지사 모임인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불합리성 개선을 위해 공동 건의하자”고 합의 함에 따라 4개 시도 자치행정과장과 발전연구원 등 15명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네 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통해 공동 건의서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5일까지 지역 국회의원, 4개 정당, 청와대, 국무총리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안전행정부 등 주요기관에 건의서를 전달한데 이어 이번에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충청권행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를 통해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불평등 개선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 민ㆍ관ㆍ정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ㆍ이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