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이해가 필요한 사회적 자본

대전시가 추진 중인 많은 정책 가운데 시민들이 이해하기 다소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 하나가 다름 아닌 ‘사회적 자본 확충’이다. 개념에 대한 모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민 행정에 적용되는 사례 또한 생소하기 그지없다.

애당초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가 시민들 귀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규범’ 등을 강조하며 이는 곧 ‘선진국으로 가는데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라고 거론하면서부터다. 신뢰와 규범 확립 또는 법과 원칙의 확립 등이 사회적 자본 확충의 근간으로 바라다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도 바로 정보 및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공유하게 하는 국정이다.

국정에 발맞춰 대전시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며 지난해 10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오픈했다. 이어 15일 ‘사회적 자본 키우기 전략방안과 2014년 역점방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초기 주민공동체 형성 지원 중심에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이 제안됐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와 소통 및 협력과 공유 등을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한다. 또한 이들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소통이다. 이는 단순한 의미 전달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 행정은 여전히 소통에서부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시민들에게 폭넓게 파고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등이 발표됐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사회적 자본은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상호간 소통과 신뢰 속에 구축되는, 구성원 간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본임을 알 수 있다.

자칫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시민의 참여와 소통에 문제가 없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일이다. 개방, 공유,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대전시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