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고보조금… 자치구 등골휜다

복지·경제활성화 도움 불구 '매칭방식' 자치구 재정압박 “비율 조정 등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지원을 받는 자치구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비와 매칭방식으로 지원돼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재원도 함께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본보가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 2010~2013년 국고보조금을 파악한 결과, 2010년 4197억2700만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2011년 4462억2300만원, 2012년 4859억1600만원, 2013년 5734억13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한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 급증하기도 했다.

자치구별로 지난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서구가 1514억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구 1261억6500만원, 중구 1193억300만원, 유성구 983억900만원, 대덕구 782억1200만원 순이다.

또 2010년 대비 지난해 국고보조금 증가율을 보면, 유성구 76.4%, 서구 45.4%, 중구 43.4%, 동구 22.5%, 대덕구 6% 등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는 데는 사회복지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정부의 국고지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도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 지역 복지사업 등에 활용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에서 매칭방식으로 지원, 일선 자치구로서는 재정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치구의 매칭 비율은 최소 3%에서 최대 50%까지다.

동구의 경우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인해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이 늘어났지만 동구가 마련해야 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400억원에 달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지만 이 가운데 매칭 비율이 12%인 48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치구의 자체 비용은 보조금의 매칭비율에 따라 지방의 재정지출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왜곡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을 키우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에 보조금 매칭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키울 수 있는 국가보조금에 대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접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