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의정 강화… 일하는 의회상 정립”

의원 모두 하나돼 견제와 감시 기능·정책대안 제시 충실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인사권 독립 등 제도개선 시급

[새해설계]이준우 충남도의장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이 어느덧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지난 2012년 7월11일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이 의장은 '인본 의정', '경영 의정', '깨어 있는 의정'을 3대 의정목표로 정하고 의원들과 함께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상금 문제 등 지역현안과 충남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해 새누리당, 민주당 등 각각 다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하나로 묶고 의정토론회 등 지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정을 펼친 이 의장으로부터 지난해 도의회 운영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올해는 지역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9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해다. 소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9대 의회는 많이 성숙됐다고 판단한다. 41명의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도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했다고 자부한다.

집행부에 대해 돋보이는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지역문제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를 직접 찾아 의견을 듣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도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등 제도를 마련,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도내 균형발전과 투자여건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의 실질적 배·보상을 위해 정부 및 국회에 대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3600억원의 보상금 지원합의를 도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다만, 1991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 기초의원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지방의원에 대한 권한 등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관철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올해 충남도의회 운영 방안은?

▲올해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제10대 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하고 뜻 깊은 해다.

제9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설정한 3대 의정목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우선 도민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민과 함께 하는 '현장 의정'을 강화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등 의회에서 처리 요구된 사항을 자료화해 보완 및 개선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경영 의정'을 펼치겠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토대를 마련한 의원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깨어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운영상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 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은 광역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이다. 광역의회는 기존 업무에다가 2012년까지 약 1300여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방대하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자료분석 등에 한계가 있어 안건심사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며, 집행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해야 함에도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안건심사 등에 많은 제약이 있다. 국회사무처처럼 인사권이 독립돼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서해안유류피해와 관련 현재는 삼성의 지역발전출연기금 배분을 놓고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먼저 삼성의 출연금에 대해 피해민들은 5000억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3600억원으로 잠정합의돼 아쉬움이 남는다. 삼성 출연금 배분문제는 충남도와 전남ㆍ북도 피해민들과의 이견이 있다. 충남 지역 피해민들은 정부에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라도 피해민들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 '허베이 특별법'의 일부 개정법률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특별법 개정 시 피해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할 것이며,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기준과 원칙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중FTA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한ㆍ중FTA는 전자와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선 유리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중국과 비교가 안될 만큼 취약하다.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한국의 27배에 달하며 가격은 3~4배 저렴하기 때문에 무역개방이 될 경우 농업분야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품의 성능과 품질에서 중국제품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격이 싼 중국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한ㆍ중FTA 체결에 있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정활동이 다소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대책은?

▲도의원 41명 전원은 도의원이나 시장ㆍ군수, 교육감에 모두 도전한다. 일부에서는 선거활동을 하느라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잠시라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지역주민들 또한 평상시 보다 민원해결 등 요구사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지켜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도의원 모두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다.

우리 도의회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 없이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령시장 출마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다 접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령시를 이끌고 있는 지식층, 읍·면ㆍ동장들로 구성된 세력이 이번 만큼은 해야된다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령시민들에게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당공천제로 치러지면 본선보다 더 어려운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 50대가 도지사를 하는 세상인데 70대인 내가 보령시장을 한다는 것이 보령시민들에게 미안하고 학력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은 지지하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 고민 중이지만 보령시장에 대한 생각은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더불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는 지속된 경기침체 여파와 극심했던 무더위로 가계와 생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용기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도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아 도의회는 도민만을 생각하며 인본 의정, 경영 의정, 깨어 있는 의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환황해권시대에 충남이 중추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에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올해는 기운 센 청마의 해처험 활기찬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대담=최정규 충남총괄본부장/ 정리=정성직·사진=박갑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