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률적 대학 구조개혁은 안 된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대학가가 긴장하고 있다. 애당초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최우수 등급 대학만 정원 감축을 자율에 맡기고 나머지는 강제적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조개혁의 흐름조차 읽히지 않는 실정이다.

교육부 개혁의 주된 요인은 향후 고교 졸업생이 대학의 정원을 초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능 지원자는 60만 6816명으로 2012년 지원자 62만1336명보다 1만 4523명 줄어든 상태다. 교육부는 오는 2018년 대학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위적인 대학 구조 개혁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계 안팎의 반대 여론 또한 적지 않다. 지난달 1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10여개 단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전국 대학을 하나의 일률적인 잣대로 줄 세워 하위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금의 대학평가대로 하면 수도권 대학, 대규모 일류대학만 살아남고 많은 지방대학, 지방사립대학, 중소규모대학 등은 고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지적됐듯이 지방대의 경우 개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 지방대학의 경우 개혁의 여파로 대학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이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일부대학의 경우 학생모집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교수 충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대학 구조개혁에 있어서 획일적인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 교육계에서 지적하듯 ‘수도권 대학 대 지방대학’, ‘대규모대학 대 중소규모대학’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대학의 구조개혁을 마무리해서도 안 된다. 대학마다 지역적 특성을 감안, 장기적인 개혁을 유도해야한다. 지역의 발전과 대학의 미래 비전까지 고려한 대학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