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생한 목소리 반영… 희망주는 의정활동 펼 것”

작년 의원발의 70건 등 221건 처리 활발한 입법활동, 주요현안 대안제시도 '괄목' 동구 상소동 우라늄광산 개발 원천차단, 시민 안전 지키는 일 앞장설 것

[새해설계]곽영교 대전시의장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과 입법발의는 물론 도청이전특별법이나 우라늄광산 개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내며 지방자치시대의 참된 자치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슬로건 속에 민의의 기관의 역할을 추구하는 대전시의회의 의장인 곽영교 의장에게 지난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의정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 갑오년 새해를 맞는 소감은.

▲사실 지난 한 해는 제6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해였다. 그런 의미에서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선정한 의정슬로건 처럼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건전한 시정의 비판·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한 해기도 했다.

갑오년 새해에도 대전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날카로운 눈이 되고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새겨들으며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전 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지난해 의정활동의 주요성과는.

▲지난 한해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4회 등 124일간 6차례의 회기를 열어 117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했으며, 예산·결산안 14건, 동의승인안 25건, 건의·결의안 11건 등 총 2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의원발의 건수가 70건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 37건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을 실효성 있게 다뤄 370건의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했다.

일례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 원도심활성화 방안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우라늄광산 개발 차단, 도안신도시 교통체계 개선, 대전도시철도 2호선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며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펼쳤다.

이에 대전시장과 교육감을 대상으로 민생을 대변하는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역세권개발 촉구, 동서격차해소를 위해 동부지역 집중투자 제안 등을 촉구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며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데 충실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충남도청이 80년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012년 12월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며 도심공동화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해졌다. 현재 대전시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도심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과 연합교양대학 등 공공시설을 배치했고, 장기적으로는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등록문화재 성격에 부합하는 국가적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강창희 국회의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의장인 저도 지난해 5월말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방문, 도청이전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국가 지원확대를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충청권 대표공약인 점을 감안, 특별법이 통과돼 정부의 도청이전 지원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량을 모아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

지난해 과학벨트 수정안이 지역에서는 논쟁거리였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볼 때 과학벨트와 창조경제전진기지가 대한민국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내 설치와 창조경제 전진기지의 핵심시설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서 엑스포 재창조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지난 2009년에도 충남 금산군 복수면일대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동구 상소동에서 우라늄 등의 광물개발을 위한 시추를 실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졌다. 지난해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구 상소동 우라늄광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환경영향 및 피해조사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아직 국내에서 우라늄 광산 채광사례가 전혀 없으므로 그 피해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해외 채굴과정에서 발생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암과 백혈병, 기형 등의 주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만일 우리 지역에서 우라늄광산이 들어선다면 광물폐수에 따른 3대 하천의 오염은 물론 금강수계의 생태계 파괴와 함께 비산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파괴와 더불어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보다 생활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금산 우라늄광산 개발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시의회는 우라늄광산 개발단계에서부터 원천차단토록 시민단체와 집행기관 등 연대해 153만 시민의 건강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겠다.

-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 삶은 어렵다고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추진과 세종시와의 상생발전방안 등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외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생활물가 상승과 실업률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상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난 2012년 3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의원입법발의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제정해 사회적 약자 및 경제민주화를 위해 입법활동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 안정과 관련된 입법 활동과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일자리가 있는 대전,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회가 앞장서겠다. 집행기관과 함께 지혜를 모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마이스(MICE)산업 등 대전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돈이 되는 미래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외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다.

▲그동안 3차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앞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6개에서 최소 7개 또는 8개 선거구로 증설하는 문제와 관련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사실 광주보다는 5만 8000명 정도가 많은데도 국회의원 수는 2명 적고, 울산보다는 38만여 명이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같으면서 대전지역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 선출권에서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을 맡아 범시민토론회 등 6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치권의 의견 결집과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정파적 입장을 벗어나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정당공천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과 정당공천제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반대의 입장이 나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정당정치로 인해 특정인에게 종속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마련과 함께 모든 공천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 향후 의정운영의 방향은 뭔가.

▲올해는 제6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7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가 된다. 6·4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의회에 대한 대전시민의 기대욕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 속에 실업률 증가와 지방세수 감소 등 녹록치 않은 여건일 것으로 예견된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한층 더 성숙하고 내실 있는 생활밀착형 의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여과 없이 반영되고 의정활동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6대 대전시의회 전체의원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다. 더불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감시와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정리=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