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요 못 따르는 공립유치원 확충

올해 대전지역 공립유치원에서 정규학급이 16개 증설되고 방과후과정 학급 19개가 신·증설된다. 하지만 공립 유치원 수가 취원 대상 아동 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높은 수요 증가를 충족하지 못해 ‘로또’에 비유될 정도다.

대전시교육청의 취학 수요 조사를 보더라도 공립병설 또는 단설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단적으로 보면 교육비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이 질이 우수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서도 84.7%가 공립유치원을 꼽았다. 만 3~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공립유치원을 무상교육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희망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 공립유치원 입학 경쟁에서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 입학을 제외하면 체감 경쟁률은 더 치열하다. 물론 초·중·고교보다 불리한 부지 선정의 어려움에다 표준보육비 증가와 교원 수급, 여기에 원아 부족 현상을 겪는 기존 유아교육기관의 의견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화롭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저소득층 자녀와 한부모가정, 사회 양극화, 출산 장려 등 여러 사회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공립유치원 보내기가 대학입시보다 어렵다는 말은 사립유치원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수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게다가 공립유치원 한 곳당 취원 대상 학생 수가 대전이 509명인 데 비해 실제 취원 아동수는 이보다 턱없이 적다.

이 같은 유치원 취학 수요를 토대로 수용 계획을 짜야 한다. 좀더 길게는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교육 확대 차원에서도 바라볼 사안이다. 경영상 어려운 사립유치원 일부를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포함해 다양한 출구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공립유치원 부근의 사립유치원이 정원을 못 채우고 버티는 유아교육계의 현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핵심은 지금도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입학 수요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데 있다. 보육비 부담 완화, 좋은 유아교육 환경 제공, 더불어 누리과정의 안정화가 기준이 돼야 한다. 수요조사에 나타난 높은 선호도는 균형 잡힌 유아교육 서비스 안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공립유치원의 문호 넓히기는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유아교육이 정상화로 간다는 전제에서 타당성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