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3월 3일 총파업 결의

원격의료 등 무기한 반대… 정부 “국민건강 볼모 명분없어” 대화 강조

▲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사협회 총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 제휴사]

의사협회가 원격 의료와 병원 영리화에 반대해 오는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의사협회가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파업은 유보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정부측도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 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반대하고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 뒤 총파업을 결의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제안한 민관 협의체에는 불참하기로 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비상대책위에서 구체적인 의제와 조건을 제시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협상에 응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총파업 결의안은 다음 달 말쯤 전체 의사협회 회원 9만 5000명의 모바일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의사협회는 모바일 찬반 투표는 무기한 파업을 전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3일 총파업은 반나절 회진 등 단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의료계의 요구가 관철될때 까지 무기한 진행한다”고 파업 일정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3월 3일부터 시행하돼 무기한 파업으로 논의가 됐다”며 “다만 전체회의에서 못박지 않은 이유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며 상황에 따라 비대위가 결정하게 되지만 무기한 파업이 전제인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특히 “지난주 정부가 관련 일간지 광고를 게재, 대화를 통해 내용이 수정되기 어렵다는 뜻을 비쳤다고 판단해 정부가 제안하는 의정협의체는 동의할 수 없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가 응하면 협상에 나설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파업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이날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의료 파업에는 어떤 명분도 있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조건부 파업 결의를 사실상의 파업 유보로 보고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리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고 파업하겠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국회 내 보건의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