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 시급하다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 가계 빚이 많은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오르니 당분간은 동결되길 서민들은 바랄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50%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P 내린 이후 8개월째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이다.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에는 경기가 바닥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현재의 불황이 반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위기 상황이 반영된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서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 관련 전문가들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지독한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도 인상된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나 서민가계들에게 돈은 벌리지 않는데 금융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만으로도 정부는 물론 서민 모두에게 곤혹스런 일이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정부도 1월 중에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일부 채무자들에 대한 부채 경감 내지는 금융보완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창출 등을 겸한 가계 소득 향상은 물론 경기의 활성화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서민경제가 끝없이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일 가진 신년 국정운영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창조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혁신 또는 한반도 통일 문제 등 다소 거시적인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무관심만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책 마련 시에는 급증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재고용 문제라든가 침체된 내수의 활성화 등에 대한 정부의 묘안이 제시돼야 한다. 정부나 자치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 마련을 포함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정책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