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주회사 60% “규제 부담”

25.9% “일반회사체제 복귀 고려”

국내 지주회사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관련 규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내 일반지주회사 114개사(대기업 30개사, 중소·중견기업 84개사)를 대상으로 '지주회사 경영 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1999년 공정거래법에 제도가 도입된 후 그 수가 꾸준히 늘어 현재 127개사에 이른다. 이중 중소·중견 지주회사가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84개사이고,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0개사(23.6%), 금융지주회사 13개사(10.2%)이다.

이들 중 규제 부담으로 인해 지주회사 체제를 풀고 일반회사 체제로의 복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한 기업도 25.9%나 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보유 요건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주회사 강제전환 제도(20.0%), 부채비율 제한(18.9%),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18.9%), 자회사 외 국내회사 지분보유 제한(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규제가 완화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제도 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정책과제로는 출자제한, 지분율 규제 등 완화(38.9%), 지주회사 전환기업에 대한 우대 확대(36.8%), 금융계열사 보유제한 해소(14.7%),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9.6%) 등이 제시됐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