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건설 의지있나' 조기정착 역행하는 정부

꼭 필요한 시청사·국립중앙수목원·아트센터 등 연기·축소 통근버스·서울 출장숙소 투자는 확대 '논란'

정부가 세종시 정상 건설 예산 반영에는 소극적인 반면, 조기 정착에 역행하는 사업에는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세종시 및 행복도시건설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 예산 국회에서 확인할 수있는 대목이다.

세종시청사 건립 정상화 현안은 필요 예산 464억원 중 100억원만 반영된 채 마무리됐다. 결국 건립시기는 2015년 상반기로 연기되는 한편, 시의회ㆍ보건소 동 설치는 기약할 수없게 됐다. 안정적 성장을 견인해야할 지방 중심행정기관, 세종시가 출범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를 못잡는 아이러한 상황을 지속하게 됐다. 2006년 행복청 개청 당시 2012년 완공 목표가 MB 및 현정부를 거치며 2년6개월 가까이 연기를 반복하고 있다. 2015년 인구 15만명 도시의 자족성 강화에 기여할 국립중앙수목원 완공 시기도 당초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기 일로다.

이 역시 2006년 개발계획 발표 당시 반영한 사업으로, 이를 보고 정착하거나 이주 예정인 시민들은 4년 연기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졸속 사업보다는 제대로 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지만, 뚜렷한 청사진 제시가 없어 정부 정책 신뢰성에만 흠결을 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성격의 아트센터 역시 2012년 출범 전부터 1000석 이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 반대로 700석으로 추진되다 최근 올스톱된 상태다. 1200석 반영을 놓고 행복청과 시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중이지만, 정부의 최종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사업연기와 예산축소 등 미세한 균열은 결국 세종시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세종시 정착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만한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않고 있어, 세종시 정상 건설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해 사실상 지원 대상이 아닌 첫마을은 물론이고, 수도권 및 대전ㆍ충남북 등의 통근버스 지원 예산 99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지난해 75억원 한시 지원으로 계획했던 데 반해 24억원이 추가됐다. KTX 전세 200여석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 등 전반 대중교통 활성화에 적잖은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에는 행복청 올해 예산 6987억원 중 99억원을 서울 출장용 임차 숙소 예산으로 편성, 이 같은 의혹과 논란에 직면했다. 세종청사 초기 여건상 서울에 주거지가 없는 정부부처 공무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지난해 각 부처 장·차관 서울 사무소 설치 등처럼 예산낭비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안행부 역시 지난해 10월말 행복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3자 회의에서 세종시 조기 정착 취지에 맞지않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근버스와 숙소 지원 등은 정부청사 공무원의 연착륙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집행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하지만 세종시 핵심 현안사업이 수년째 예산반영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리면서 정부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