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당공천제 폐지' 與野 대립각

새 “대책부터 세워야” vs 민 “대선공약 지켜라”… 소위 14일 2차회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의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에서 정당공천제 문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여야는 8일 기초의회 공천제 폐지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각계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말한다”며 “공천을 안한다고 해도 출마하는 사람이 자기 당을 표명하고, 정당 표명을 할 경우, 결국은 당에서는 공천을 안 하는데 개인은 개인 스스로가 공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새누리당의 주장은 그동안 기초선거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었다”며 “해가 바뀌고 나니까 기초의회 폐지라는 엉뚱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새누리당에게 공천제 폐지 이행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기초의회 폐지를 들고 나왔다”며 “공약을 폐기하려는 물타기 전략에 불과하며, 기초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다수의 국민들이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라며 “새누리당은 더는 대선공약 폐기 꼼수를 부리지 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의 공방은 정개특위에서도 이어졌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지방선거 관련 소위를 열어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위원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의 공통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대책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공청회 등에서 제시됐다”며 “정당공천을 폐지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 '우리가 민다'고 하고 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고, 정당을 통한 필터링이 없어 20여년전의 혼탁선거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없이 공약을 했느냐”라며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분명하게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개특위 소위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지속키로 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