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개선… 임명제 도입 필요”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직선제 유지 땐 교육 정치적 중립 불가능”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관련 의견도 분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개최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교육감 임명제 주장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진술인으로 나선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명제를 주장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검토 중인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우선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직선제 또는 임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며 “국회의 엄밀한 검증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동의를 얻게 되면 전문적 식견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교육감에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정치기관의 선출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직선제는 어떻게든 폐지돼야 한다”면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판에 세우는 자체가 정치교육감을 양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가장 비정치적이어야 할 교육 분야를 가장 정치적으로 만든 게 선거라는 제도”라며 “선거제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적어도 교육감을 선거로 선출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직선제의 폐해로 보거나 임명제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됐다”며 “임명제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의회 동의를 받는다던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육 교수는 “현행 교육선거제도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당과 긴밀한 교류 속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며 “러닝메이트를 통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대안”이라고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평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후 이르면 8일부터 소위를 가동하고 제도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