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셈법 제각각' 지방선거 개혁 험로

새누리- 도지사 3연임 축소ㆍ구의회 폐지안 등 논의
민주- 당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강경 고수
安새정추-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ㆍ여성명부제 도입촉구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교육감 선거 등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병찬 경희대 교수,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회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연합뉴스 제공]

6ㆍ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2월 4일)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의원측이 각각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에 의견차가 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본보 6일자 1면 보도>

특히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역시 활동시한이 이달 말인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 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 ▲기초ㆍ광역단체장 2연임으로 축소 ▲특별시ㆍ광역시 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ㆍ러닝메이트화 또는 공동후보 등록 등을 보고했으나 당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려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지방선거 개혁안)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18대 때 여야가 합의를 봤던 특별시ㆍ광역시 구의회 폐지, 지방의회 선출방법 개선, 교육감 임명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기초의회)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대안이 마련되면 해야지 위헌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 위선적 개혁을 할 수는 없다”며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200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공천제가 2006년 부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 공언한 정치혁신 약속”이라며 “세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와 신뢰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측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소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 수단이 됐고,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후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 선거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당기호 순위제도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기득권 유지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합의 도출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각 당의 셈법이 전혀 달라 선거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없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