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칼 꺼냈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고강도 구조조정 지시 LHㆍ철도공사 예산ㆍ인력 관련 혁신대책 주문

앞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2017년까지 인력동결, 성과 평가 후 부진한 기관의 기관장 해임건의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승환 장관은 6일 세종청사에서 LHㆍ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 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피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빚은 222조원. 이들 기관의 부채규모가 눈덩이 처럼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비난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서 장관은 이에 따라 부채의 절대규모를 축소하고 방만경영을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기관별 계획을 전면 보완해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서승환 장관은 공공기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 조기 매각과 불요불급한 사업 및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 및 인력ㆍ조직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을 없앨 것을 당부했다.

부채규모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음을 지적한 뒤 올 상반기 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자금 무상지원 등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3월 말에는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6월 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하 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LH는 20% 경상경비 절감을,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안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월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