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천안갑)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대전지법천안지원과 대전지검천안지원 이전을 위해 각각 법원행정처 47억8500만원과 법무부 73억4100만원이 반영됐으며 오는 11월 본격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번에 반영된 예산에 기관별 1차 착공을 위한 예산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전할 천안지원은 부지면적 2만3141㎡에 연면적 2만4132㎡ 규모로 전국 지원단위의 기준면적 1만6500㎡보다 6641㎡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지원은 1972년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3차례 증축했지만, 법관 1인당 사무공간이 28.2㎡로 전국평균 34.69㎡보다 6.49㎡ 좁고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점유면적도 10.7㎡로 전국평균보다 2.44㎡ 작아 큰 불편을 겪어왔다.
모두 557억800만원이 소요될 천안지원은 7월 공사발주를 위한 시공업체 선정에 이어 11월 첫 삽을 뜰 예정이며 올 한해 전체 신축공정의 9%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공정의 30%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일정과 다음해 예산이월방지를 위해 9%를 감액했다.
2015년 217억9500만원을 투입해 누적공정 50%를 마친 뒤 2016년 265억8100만원을 들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준공은 2017년 4월로 예정됐다. 신축될 천안지청은 모두 685억원(부지매입비 포함)을 투입, 2만3140㎡부지에 연면적 1만9800㎡규모로 법원과 같이 2017년 4월 이전을 완료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204억원을 들여 당초 전체 공정의 31%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법원행정처와 같은 이유로 64%를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과 검찰청의 착공으로 천안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청수지구도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인근 신방통정지구의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어서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다.
양 의원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정부와 법원행정처 등에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청수지구가 이번 착공으로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한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과 기획재정부는 2009~2013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604억원을 투입, 2014년 천안지원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체돼왔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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