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물가·일자리 안정 힘써야

새해 벽두부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 가게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교통요금은 물론 우편요금 및 식음료 가격 인상까지 들썩이고 있어 2014년 시작부터 물가 오름세가 서민들 어깨를 짓누르는 형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새해 첫날부터 도시가스요금을 평균 5.8% 인상했다. 원전 가동이 일부 정지됐을 뿐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편요금도 인상되는데 다음 달부터 고중량 소포요금의 경우 500~1500원 인상된다. 각종 과자류도 가격이 인상될 뿐 아니라 제빵류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올 한해 서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같은 물가 인상만이 아니다. 정부는 경제 상승률 전망치를 3.6~4.0%로 잡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가 3%대를 밑돌고 있는 저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 이 역시 가능해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장 상황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불경기가 극심하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체감하는 형편이다.

게다가 지난달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기로 함에 따라 올해 벽두부터 전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칠 것이 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7개월 동안 동결됐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0%의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각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결돼 서민가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올 한해는 연초부터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더욱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물가 관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연초부터 머리를 쥐어짜야 할 이유인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1년 동안 창조경제정책에 매진했으나 커다란 성과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여야는 대선불복 논란 등 기싸움으로 한해를 보냈을 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눈에 띄는 노력은 경주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장밋빛 창조경제만을 믿다가는 올 한해도 자칫 허송세월만 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높다. 대전시는 물론 충남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보다 강력한 행정을 펼쳐야 함은 물론 지난해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일자리 창출 묘안을 강구하기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