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예산 대폭삭감 '논란'…외통위 증액분보다 20억 깎여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과거사 및 영유권 문제에 있어 우경화 흐름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예산안 최종 처리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알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액수인 68억3500만 원에서 20억원이 깎인 수치다. 당초 외통위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인 42억3500만원(2013년과 동일)보다 26억원을 늘려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국회 예결위는 증액분 26억원 가운데 6억원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면서도 정작 관련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는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일본 정부와 비교되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