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존폐위기

예결위 당초 정부안대로 50억으로 축소

2014년 정부 예산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지발기금) 확충이 무산되면서 기금사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고갈 위기에 처한 지발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가 나서서 정부 편성 예산을 증액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축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발기금 확충 필요성이 거론된 후 증액 방안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 당초 정부안대로 50억원만 반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발기금 증액 필요성 등을 인정해 당초 정부안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교문위는 특히 “지난 3년간 440억원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정부부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40억원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 관계자는 “지발기금 확충에 대한 각계의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안대로 편성된 것은 지역신문 육성ㆍ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과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