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매년 임대주택 등 39만가구 공급된다

국토부 장기 주택종합계획 발표… 시장상황 고려 공급량 조절키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임대주택 11만호 등 39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 경제 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향후 10년간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자본(리츠·BTL)을 활용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1만호 이상 건립하는 등 매년 39만호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연간 22만호, 지방은 17만호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연차별 주택공급은 중장기 주택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소득증가율과 멸실주택수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간 최대 5만8000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년간 신규 공공택지 총 301.3㎢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 잠재공급량을 감안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보조금액 산정, 전달체계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개선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형과 장수명 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비중이 커지고 있는 월세 관련 통계 기반 구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월세보증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발, 투자, 세무, 법률과 같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미래 주택산업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등 주택 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차 장기주택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