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빛 좋은 개살구…관련예산 지원없이 독려

대전 한푼도 못받아, 자치구도 '빅데이터' 개념 공공자료 가공 한계

정부가 투명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선언하면서 '정부 3.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지역에서는 이에 맞는 정보 공개가 실현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예산지원도 없이 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독려하고 있어 국정과제 추진이 헛바퀴만 돌게 생겼다.

정부는 지난 7월께부터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는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오픈데이터소스 등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과제를 선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1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대전시 과제는 포털사이트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베이스 품질 진단,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 모델, 데이터 개방 프로세스, 앱 경진대회 개최 등이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정부 3.0 국정과제는 초기부터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선정한 과제에는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오픈 소스(API)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려면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자체 예산을 들여 국정과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전시로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동참해야 하지만 별도 예산을 늘리기도 어려워 공공데이터 개방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직접 데이터가 생산되는 대전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빅데이터 개념의 공공자료를 직접 가공할 여력이 없다. 자치구 단독으로 정보를 만들어낼 주제가 없을 뿐더러 대전시의 별다른 예산투입 없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거들 처지도 안된다.

자치구에서는 공공데이터를 내놓으려면 시스템이 확보된 후에야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비생산적이며 의미가 없는 공공데이터를 무조건 개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오픈 데이터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된 교통정보인데 이 정보 이외에는 어떤 데이터가 창조경제 구현에 필요할지는 아직 고민해야 할 단계”라며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는 개념은 바람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무조건 개방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