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을 울고 웃게 한 10대 사건을 돌아본다.<편집자 주>
1.충남교육청ㆍ경찰청, 내포신도시 시대 개막
▲ 내포신도시 충남경찰청 개청식 모습. |
2013년 2월 이사 한 충남교육청과 지난 11월 개청식을 개최한 충남경찰청까지 잇달아 내포에 둥지를 틀면서 내포신도시의 골격을 완성한 해였다.
충남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에 2020년까지 인구 10만명의 저탄소 녹색도시를 꿈꾸는 내포신도시의 비상이 시작된 셈이다.
내포신도시에는 이미 아파트단지도 885세대가 입주했고, 11개 단지 1만5537세대 규모가 이미 승인돼 건설공사에 들어가는 등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됐다.
한편, 대전은 충남도청과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까지 지난 60여년간 함께 한 기관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2.과학벨트 수정안 논란 속 IBS 엑스포과학공원 입주 결정
세종, 대전, 대구, 포항, 광주 등의 도시가 각축전을 벌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가 2011년 대전 신동ㆍ둔곡지구로 결정됐다. 과학벨트라 거점지구는 국책사업은 유치로 끝이 아니었다. 2013년 시작부터 부지매입비 부담을 놓고 중앙정부와 대전시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대전시민들은 다시한번 마음을 졸였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 예산 관련 '부지매입비 등은 유관기관과 협의한다'부대조건때문에 지자체의 지방분담을 요구했기 때문.
부지매입비 부담 문제로 지지부진하던 와중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과 맞물려 대덕연구단지와 과학벨트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과학벨트 조성방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과학벨트 수정안의 핵심은 당초 둔곡지구에 건설하려던 기초과학연구원이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하게 됐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문제를 해소하고 둔곡지구에는 첨단산업단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과학벨트 원안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이중적 평가를 받았다.
3. 김종성 충남교육감 구속 및 재판
충남교육청이 진행한 장학사 시험에서 일부 장학사들이 시험 전 응시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는 조직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장학사와 승진 욕심에 휩싸인 일부 교사의 문제로 마무리되지 않고 충남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까지 연루됐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결국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3월 구속수감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다시한번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김 교육감이 교사 4명을 합격시키라는 지시와 선거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시작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경찰은 김종성 교육감 등 5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문제를 유출 받는 교사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들이 모두 학생들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라는 점에서 충남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 비리는 지역에 큰 파장을 낳았다. 충남교육감과 (불)구속 기소된 전직 장학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 충청권 선거구 증설 논란
대전은 지난해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는 어느때보다 뜨거운 여론이 만들어졌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행사한 표의 가치가 타지역보다 인구는 많으면서도 과소대표되는 기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의 가치가 낮아 피해를 보는 지역은 역시 충청권이었다. 전남보다 인구가 18만명 정도 많으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2명 적은 충남도나 광주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역시 국회의원 정수가 적은 대전 등 충청권 모두가 손해를 보는 셈이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11월 호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이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전·충남·충북 시·도당은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하고 연석회의 정례화,조속한 정치개혁특위를 지도부에 촉구하는 등 어느때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기회로 충청권에 선거구를 증설해야 한다는 하나 된 목소리를 모으는 기회가 됐다.
5.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198명이 태안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 유스호스텔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다가, 훈련교관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 벗고 바다로 들어간 5명이 숨졌다.
썰물에 물이 빠지면서 생기는 갯골에 학생들이 빠졌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해당 사설 해병대캠프 교관 중에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
해당 유스호스텔은 사고 전 정원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요청했다가 반려된 곳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인재로 드러났다. 이후 청소년 체험캠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사전허가제를 시행하는 계기가 됐으나, 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 1년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또 교육당국이 학부모에게 약속한 보상과 명예회복 등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 고통을 주고 있다.
6. 충청권 엄습한 우라늄광산
핵연료 가공시설과 연구용 원자로가 있는 대전에 이번에는 우라늄광산까지 조성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돼 충청권에 충격을 줬다.
호주 광물 탐사기업이 올해 동구 상소동에서 우라늄과 바나듐의 매장량 확인을 위한 시추를 벌였다는 게 알려졌다.
특히, 해당 기업은 대전과 충남ㆍ북에 우라늄 광업권 26개(64㎢)을 보유하고 있고, 충남 금산에서 시추가 어려워지자 방향을 바꿔 대전에서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정부가 금산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사업에 한때 참여했었다는 사실과, 국내 우라늄광업권의 대부분이 외국기업 손에 넘어가 있다는 게 알려져 파장을 낳았다.
곧이어 우라늄광업권이 여러 외국기업에 의해 충청권 전역에 설정돼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우라늄광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성명과 대전시ㆍ충남도ㆍ동구ㆍ금산군의 협의체가 구성됐다.
또한 지역 핵연료와 원자로 그리고 우라늄 광산까지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7.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규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 규정 등을 신설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민간피해사건으로 가해자 측의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태안 유류오염사고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 출연금 규모를 3600억원으로 확정하게 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사고 해역의 해수 및 퇴적물 내 유분 등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3월 현재 해수 수질기준 및 퇴적물 국제 권고치 이하의 농도를 보였다. 하지만, 3600억원의 협력기금 배분 사용 등의 문제로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키지 말고 발전기금을 정부가 수탁해 객관적 근거에 따라 지역에 맞도록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중앙행정기관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가 마무리됐다.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행정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지닌 정부세종청사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됐다. 정부세종청사 2단계 완공으로 6개 부처 및 10개 소속기관 그리고 2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모두 18개 정부기관의 이전이 완료했다. 2015년 말까지 예상하면, 전체 61개 이전 대상 기관 중 32개 기관이 세종시에 자리해, 절반 이상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2단계 입주는 18개 이전 기관에 공무원 및 연구원 수만 5500여명으로 1단계 이전 규모 이상의 대이동이었다. 내년 초가 되면 정부세종청사 1만여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9.대덕특구 출범 40주년
1973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시작된 대덕연구단지가 2013년 40주년을 맞았다.
1978년 한국표준연구원이 특구에 첫 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덕의 시대가 열렸다.
현재는 출연연 30곳, 대학 5곳, 기업체 1312곳, 공공기관 11곳, 국공립기관 14곳, 기타 비영리기관 29곳 총 140여 기관이 공존하는 과학의 최고 중심지가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덕특구에는 박사 1만333명, 석사 1만856명 등 총 2만7000여명이 연구에 임하고 있다.
대덕특구가 걸어온 40년 동안 많은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이 땀흘려 노력한 덕에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첨단기술을 수출하는 과학 강국이 됐다. 1997년 외환위기로 연구소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많은 연구원이 연구소를 떠나는 아픔도 있었으나, 과학도시를 향한 노력은 멈추지 않아 지금의 성과를 만들게 됐다.
10. 염홍철 대전시장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지방 선거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 선거 구도의 상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염 시장은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임명직 시장과 두 차례의 민선을 통해 지역에 큰 지지기반을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중에 내린 결정이었다.
덕분에 여러 분석을 낳았지만,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 강력한 후보가 사라짐에 따라 시장선거를 향한 여러 후보들 간의 박빙의 승부를 연출하는 계기가 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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