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면허발급 “적법한 조치” VS “명백한 날치기”

여야는 28일 정부가 전날 밤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적법한 조치라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면허발급에 대해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하려다 실패한 철도개혁의 일환”이라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면허 발급은 국토부가 기존 방침을 이행한 것이며, 절차상에도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민영화와도 전혀 관계없는 문제인 만큼 철도노조는 의심을 거두고 하루빨리 작업장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국민은 모두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화와 타협을 호소하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한 답변(면허발급)이 언론이 잠든 '불금'(불타는 금요일)에 전격 진행된 것도 교활하고 야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긴급성명에서“국토부 장관의 벼락치기 면허 발급과 한밤중 기습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의 오기 정치, 불통정치의 결과”라며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에 영업권을 넘겨주기 위해 한밤중 날치기 면허발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노조간부 무더기 징계위 회부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협박도 모자라 대학살극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꼴”이라며 “면허 발급과 징계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