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부의장 “개헌 통해 정치문화 바꿔야”

'개헌추진 워크숍'서 필요성 강조

박병석 국회부의장은 27일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워크숍에 참석 “(여야가)싸움을 그만하려면 문화를 바꿔야 하고,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위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개헌모임은 여야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워크숍을 계기로 사실상 공론화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에서 정몽준·남경필·이재오·이주영 의원 등 10여 명이,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이석현·이미경·김성곤·신기남·원혜영·추미애 의원 등 양당 중진을 포함한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도 김제남 의원이 자리했다.

모임 고문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제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겠다”며 “(내년) 1월부터는 개헌안을 국회 3분의 1의 동의로 발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임의 야당 고문인 유인태 의원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요즘처럼 실감 날 때가 없었다”고 꼬집으며 “개헌안 서명을 시작하면 과반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 1월 출범한 개헌모임에는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하고 있어 150명의 서명이 필요한 개헌 발의는 어렵지 않다는 전망이고 여야 의원들이 개헌안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역대 정권에서는 대선 기간에는 개헌을 내세우다가 취임 이후에는 의지가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