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합의했다더니… 與野 온도차 여전

새누리 김재원ㆍ민주 문병호 의원 방송출연서 쟁점 사항 '공방'

여야 원내지도부가 '성탄절 회동'을 통해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30일 일괄 처리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개혁방안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여,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ㆍ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6일 오전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나란히 출연,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으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90% 정도는 합의가 됐다”면서도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 조항에 넣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비정형적 정보활동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정원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자체 홍보 내지는 정치 관여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정책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규정을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 IO의 정부기관 출입문제에 대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인정하는 이상 정부기관 출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과거처럼 상시출입을 하거나 파견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 출입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정보기관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정부부처에 두는 게 맞다”면서 “법에다 큰 원칙을 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물밑 협상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와 이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강화, 정보위원의 비밀열람권과 비밀유지 의무 강화, 기밀누설 시 처벌 강화 등에는 사실상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