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도 물류 수송 차질로 수출입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2009년 8일간 철도파업으로 산업전반에 500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역대 최장기인 이번 파업은 1조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철도노조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에 대해 끝없이 반대를 하며 정부의 거듭된 약속을 비웃으며 불법파업을 벌이고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막무가내식 저항으로 무력화 시키고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자기 정당성을 공언하지만 법적 절차에는 비굴하게 대응하며 자신들이 가진 귀족노조 권력을 치외법권과 성역으로 착각한 노조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입법점검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이 민영화를 부인하면서도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증명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왜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국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는 파업도 법테두리 안에서의 의사표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원칙을 갖고 대응하되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철도파업 문제로 연말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도 커지고 있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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