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토지 불법점유 사용자 13억원 변상금 부과

시 소유 3623만㎡ 전수조사, 불법점유 6710㎡ 적발

대전시는 시 소유의 토지 3622만9000㎡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점유했거나 무단 사용한 34건, 6710㎡를 적발해 사용자들에게 1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7월1일부터 5개월간에 걸쳐 재산관리별로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활용해 실시됐다.

시는 적발된 무단 사용자들에 대해 변상금 징수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시는 공유재산목록에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사항을 대조해 명칭이나 지목, 면적 등 오류사항 1597건도 정비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