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 거주불명자 관리 시급

대전 해마다 80여명 달해… 대부분 '채무불이행' 범죄노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현황파악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대전시와 자치구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24일 대전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들어 안전행정부와 함께 대전지역 주민등록 일제정리(2월1일부터 3월29일까지)를 실시한 결과, 거주불명자는 동구 32명, 중구 7명, 서구 17명, 유성구 7명, 대덕구 19명 등 모두 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해마다 실시되는 데 지난해(1월30일부터 3월20일까지)에도 거주불명자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83명으로 집계됐다. 동구 18명을 비롯해 중구 15명, 서구 27명, 유성구 11명, 대덕구 12명 등이다.

상반기중 2~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여서 해마다 누적된 거주불명자는 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거주불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참여는 불투명하다. 이들 중에는 가족 구성원의 행방불명에 따른 신고도 포함됐지만 채무 불이행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대상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지역민은 “선거는 보다 많은 유권자의 참여율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이들의 선거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채무로 인해 현재 거주지를 숨기는 사람들의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는 만큼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대전시와 자치구에서는 지역 발전과 지역 가치를 내세우는 데 인구 유입률 즉, 인구증가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주민등록자가 실제 지역에 거주토록 해 지역 인적 자산을 확보하는 데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거주불명등록은 예전의 말소와 같은 개념인데 이 같은 거주불명이 1년간 지속되면 대상자의 주소를 주민센터로 변경한다”며 “원·투룸에 월세로 일정기간 살 경우, 강제적으로 주민등록지를 묻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신고 등을 받아 거주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