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정홍원 총리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 소집

정부가 철도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철도파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파업으로 인한 국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총괄적인 점검을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철도파업의 부당성(불법파업), 철도공사의 자회사 설립 당위성, 철도의 부실경영 원인,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민서비스 증진 방안, KTX 요금 인상주장의 허구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처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수서발 KTX 운영사로 철도공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17조원을 넘는 철도공사의 부채를 지금부터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내부경쟁을 통해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는 경영혁신의 필요가 있다.

또 한국공항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독일 등 외국의 철도개혁 사례에서도 독점체제를 유지하다 경쟁을 도입한 이후 만성적자를 흑자로 전환시켰고, 이용객도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도입의 효율성이 입증됐다.

이밖에도 민영화를 안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입법을 통해 국가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FTA에도 위배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 총리는 “철도운영의 축소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부처에게 점검,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 의식주 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주안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