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산 해수유통 갈등 “안정된 합의체 필요”

금강하굿둑 정부 등 '제3자 개입' 제안… 청양 지천댐 갈등 '조정 전문가' 제시도

●충남도 갈등영향분석 결과 발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문제를 놓고 벌이는 서천-군산의 갈등 해결을 위해선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제3자가 개입, 합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가는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공갈등 사안의 요인과 이해 당사자, 쟁점을 정리해 사업부서에 정보·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의 대안 제시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건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올해 실시된 갈등영향분석은 ▲금강하굿둑 생태환경관리(서천-군산) ▲지천댐 건설(청양주민-국토부)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논산시-지역주민)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대전국토관리청-지역주민) ▲정치성 구획어업 민원(해수부-지역주민) 등 5건이다.

금강하굿둑 생태환경관리 건을 보면, 충남도와 서천군은 금강하굿둑 건설로 금강 수질악화와 연안수산업의 황폐화 및 장항항의 기능상실 등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갑문 증설로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대체용수 공급대안 미비 등을 이유로 해수유통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위원회는 양 지역의 갈등해결을 위해 서천, 군산, 충남, 전북 등이 참여하는 안정적 형태의 합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합의체 구성을 추진하되 물밑으로 포럼 등과 같은 단위그룹 구성환경을 제공해 이해관계자별 역할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청양군민과 국토교통부가 갈등을 빚는 지천댐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댐 건설 장기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집단적 반발하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도가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

분석결과, 청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댐 건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충남포럼 내 갈등관리조정 전문가를 이용한 조정 혹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의 경우 논산시와 지역주민이 벌이는 갈등으로, 보상 및 대책마련으로 당사자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주민 반발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주민과의 대화로 상호 공감대 및 신뢰감 형성이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또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은 대전국토관리청과 지역주민이 벌이는 갈등으로, 지역낙후 지역에 대한 장기적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갈등영향분석 사업으로 서산 대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서산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사업 등 2건의 갈등사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한전과 지역주민간 갈등인 당진 송전선로 건설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