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 드림론, 대출규모 확대 절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제도인 ‘대전드림론’이란 것이 있다.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대전드림론이 신용회복 대상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도부터 기존 500만원으로 제한했던 대출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는 별것도 아닐 수 있으나 남다른 사정으로 인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전락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도움 못지않은,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는 신용자금인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도 서민들의 신용자금 지원제도다.

햇살론의 경우 영업 중인 자영업자 또는 농림어업인만이 대상이며 미소금융 역시 자영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대출금 연체자들에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대전드림론의 경우 연체자라 하더라도 심사를 거쳐 대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움은 대전드림론의 46%가 생활비로 지원됐으며 의료비로 38%가 지원되는 등 80% 이상이 일상생활비로 지원됐다는 점이다. 대전드림론이 저신용 취약계층들의 종잣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이나 자영업 운영자금 등의 용도별 규모를 보다 늘려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저 신용 취약계층의 진정한 햇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 또한 현행 햇살론 수준의 규모는 돼야한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동안 지속해왔던 양적완화의 규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태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2.50%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이 또한 향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들의 은행대출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 서민들에게는 이자율 인상으로 이어져 내년은 이래저래 힘든 한해가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 대전드림론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신용회복 대상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약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