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첫 법관평가 '극과 극' 최우수~최하위 35점차

'고압적 자세' 여전…대전변호사회, 강길연 등 우수판사 5명 선정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가 올해 처음 도입, 시행한 법관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최우수와 최하위 법관의 점수가 35점 넘게 차이가 나는 등 고압적 자세와 노골적인 편들기, 변호인 무시 등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변호사회가 23일 발표한 대전고법과 지법, 가정법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6.67점으로 집계됐다. 법관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개 항목으로 나눈 후 항목별로 A(100점), B(80점), C(60점), D(40점)의 4단계로 채점했다.

접수된 평가서는 모두 467건으로, 평가서에 거명된 법관은 모두 119명이었다. 시행 첫해임에도 다른 지역변호사회와 비교하면 참여도가 높다는 게 변호사회의 설명이다.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6.67점이다. 이 중 상·하위 법관 선정은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 38명만을 대상으로 했다. 최고 점수는 98.33점으로 강길연(39·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법 민사18단독 판사가 받았다. 광주 국제고와 서울대(사회학)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대전지법 가정지원, 홍성지원 등에서 판사를 지냈다.

뒤를 이어 고법 제2민사부 허용석(48·18기) 부장판사와 지법 제2민사부 심준보(45·24기) 부장판사, 지법 제2형사부 권희(43·26기) 부장판사, 지법 형사 2단독 양철한(45·27기) 부장판사 등이 96점 이상으로 상위 5위권에 올랐다.

상위 법관들은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성실성, 재판 진행과정에서의 적절한 언어사용과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 특히 훌륭했다는 게 변호사회의 전언이다.

지법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의 대체적인 평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하위 5명의 법관도 있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 최하위 62점대가 2명, 72점대 1명, 75점대 2명 등으로, 특히 62점대 하위 법관은 재판 과정에서 신경질적으로 고성을 치거나 당사자를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아 품위·친절성 항목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이 꼽은 문제 사례는 ▲고압적 재판진행과 피고인 및 변호인 비하·인격모독 발언 ▲강제적 조정 요구와 지나친 기일 연기 ▲노골적인 편들기와 무리한 소송지휘권 행사 등 모두 12가지다.

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성식 대전변호사회장은 “법관평가를 능동적으로 활성화해 공정한 재판과 재판 절차의 표준화, 시차제 재판의 창조적 구현 등 재판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