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한뜻' 방법은 '엇박'

철도파업 장기화 우려 與 국회 결의안 제시에 野 민영화 금지법안 요구

여야는 23일 철도파업 장기화의 부작용을 우려한 듯 일제히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으나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을 요구했다. 양측 모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철도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대국민 간담회를 열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철도 관련 문제는 이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가 돼 가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강경 진압에 대해 김 대표는 “순종하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식 찍어내기의 연장”으로 규정하면서 “하지만 아무도 찍어내지 못했고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고 철도 파업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파업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코레일 측이 협상에 최선을 다했는지 등을 따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 비판하고, 철도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철도 사업 면허가 취소되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등 정부가 이미 밝힌 장치들만으로도 민영화 금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