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비수도권 13개 지자체 등 대전서 “실질적 균형발전정책” 재촉구

▲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등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공동대표와 관계자들이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속보>=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본보 23일자 3면·4일자 1·2면 보도>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은 2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라”고 재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이자 새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에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통합과제”라며 “그럼에도 최근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헌법 가치 훼손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성장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으로 인해 오늘날 수도권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고, 지방입지 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을 유발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폐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법령상 국토 균형발전 성실이행 등을 정부 등에 다시 한번 건의했다.

이에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인 나소열 서천군수는 “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3일 청와대 등에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등을 건의하고 답변을 요구했지만,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군수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해야될 때인 만큼,비수도권 광역ㆍ기초단체 및 의회, 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재차 정부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며 “중앙 정부 측의 답변 결과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는 물론, 항의 방문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등은 다음 달 중순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중앙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 뒤, 답변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우성·서천=나재호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