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참여예산위 운영 미흡

위원회 의견 대부분 반영 안돼… '주민과 소통' 예산도 줄어들어

올해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대부분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무늬만 도민참여예산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참여위원들은 “분과별 도민참여예산위원 자문결과를 보면 조정내역이 거의 없다”며 “올해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토의되고 논의된 내용이 실제 집행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 분과별 도민참여예산위원 자문결과를 살펴보면 김기호 위원, 장수찬 분과위원장 등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예산절감 기조를 이유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 줄어들어 도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수찬 분과위원장은 “안희정 지사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며 “전반적으로 도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예산을 깎고 있는 것은 도정과 기본적인 사회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또 “충남의 참여예산제도가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줄어든 예산으로 타 시·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도는 내년 예산편성 방향으로 민선5기의 차질 없는 마무리, 기본적 복지투자, 내포신도시 조기정착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균형있는 재정운영 추진, 축제 및 행사성 경비의 효율적 운영 지원, 세출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노력 등 긴축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 및 양육, 무상급식, 행복경로당 운영 등 행복하고 따듯한 복지 실현 ▲맞춤형 비료지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로컬푸드유통시스템 구축 등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지속 추진 ▲내포신도시 진입도로건설, 도립도서관 건립, 보훈공원 조성 등 충남의 꿈과 희망 내포신도시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가능한 충남경제 육성이다.

내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안도 발표됐다. 도는 참여예산제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공간을 마련해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참여예산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을 진행하고 설문조사 등 다수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업무 분야별 분과위원회(4개 분과) 운영 활성화, 도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소통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내년 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 신경쓰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달라”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앞으로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