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초단체들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

전국균형발전협의회, 오늘 시청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재촉구

<속보>=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정책 철폐를 재촉구하기로 했다.<본보 4일자 1·2면 보도>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3일 규제완화 정책 중단 등 요구사항을 청와대 등 6곳에 전달했지만, 대부분 무응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또 유일하게 답변한 지역발전위원회마저도 의례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서천군 등에 따르면 협의회와 비수도권 13개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대표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등은 23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재촉구키로 했다.

청와대 등의 답변은 비수도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 비수도권 단체들의 강력한 메시지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협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 등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철폐와 국가균형발전의 성실이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가의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이자 새 정부가 제시한 4개 국정기조 가운데 국민행복을 위한 사회통합과제”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균형발전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3일 대전에서 출범했으며, 비수도권 91개 기초단체가 참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