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행·재정지원 강화

본회의 234명 찬성… 與野 한목소리에 민관정 공조 '결실' 2020년까지 재정확대효과 최소 6000억… 자치권도 확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여야 모두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함께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모두 77개 법안을 처리했다.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4명에 반대없이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해찬 의원의 전부 개정 법안과 이완구 의원의 부분 개정 법안을 통합한 안으로, 세종시 자치권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확대 효과는 2020년까지 최소 6000억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통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3년 연장과 함께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산정법 적용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2015년부터 최소 500억원 수준의 광특회계를 꾸준히 확보할 경우 가산될 3000억원을 포함한다.

자치권한 및 행정지원 강화 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법 목적상 광역시를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시와 감사위원회 설치, 기금존속기한 조례 위임 및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은 자치권한 확대 대목이다. 또 국무총리 등 정부 책임 공식화와 세출 예산 일정액의 균형발전사업 투자, 지역구 시의원 15명으로 확대,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은 행정지원 강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결국 출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년여간 숱한 논란 끝에 여야간 초당적 협력 및 민관정 공조로 함께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이해찬 의원 외 154명 의원 대표 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보통교부세 1.5% 정률제 보장과 투자유치 인센티브 등의 핵심안 반영은 시작부터 타 지자체 및 정부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같은 해 11월 안행위 상정 및 법안소위 심의 후 계류된 채 끝모를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세종시 정상 건설을 약속한 새정부 출범 후 여건은 보다 나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안 협의는 순탄치 않았다.

이해찬 의원과 유한식 시장 노력만으로는 정부와 맞서는데 힘이 부쳤다. 이 과정에서 이완구 의원이 새누리당 세종시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격 가세하면서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됐다.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 설치를 놓고 여야간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예상보다 빠른 본회의 통과를 가능케했다는 분석이다.

이해찬 의원은 “6000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확보 효과를 기반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세종시 균형발전 촉진 및 명품도시 성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세종시에 광특회계 설치는 당연하다. 정부가 우려하는 불합리한 재정팽창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식 시장은 “양당 의원님과 관계 부처 공무원을 넘어 인고의 시간을 함께한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김재수·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