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지방선거 정책개발 토론회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특별규제 강조

민주당 충남도당은 19일 천안 힐튼웨딩홀에서 내년 지방선거 정책 개발을 위한 충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양승조)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에 부응하는 지역의제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개발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일규 천안ㆍ아산 경실련 상임대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규제 완화는 기업 U턴현상과 지방인구유출화 가속화, 지방세수입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지역적 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문제와 국가권력 편중으로 사회적 국토분단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상임대표는 또 “이분법적 대결두고에서 벗어나 상생적 국가 균형발전의 담론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의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김성길 공주대 교수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는 충남의 기업유치와 이전 활성화 정책을, 나소열 서천군수가 국가균형발전의 현황과 대응논리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박수현 충남도당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민 대통합 공약과 어긋나는 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으뜸으로 행복한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충남에서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