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창 주변지역 보상위한 협의체·안보세 신설 필요”

국회의원들 지원 방안 토론회서 제기

탄약창 인근 피해주민들의 보상을 위해 협의체 구성과 안보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과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 을) 등 국회의원 10명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덕구 장동탄약창 등 군(軍) 탄약창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온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훈 대진대 교수는 '군사시설의 외부성으로 인한 갈등과 해결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주민과 정치, 정부, 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기구 마련을 주장했다. 허 교수는 “주민피해가 많은 군사시설을 특정,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민·정·관·군 협의기구 주관하에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정도를 측정하는 대책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탄약창 주변 주민들을 위한 법률적 대응은 국가안보로 인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탄약저장시설과 타 군사시설을 포함시키고, 재원마련을 위해 안보세(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전담 처리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영한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탄약저장시설과 비행장, 사격장 등 군사시설에 따른 주변피해에 대한 분석방법론이 정립돼야 한다”며“피해 검토 및 보상을 위한 전담 처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탄약창으로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수해온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자면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과 입법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