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 자격증 대여 파헤친다

숭례문 부실복구 후폭풍 '집중단속'… 대전·충남 47개사 정보 수집

문화재수리업에 대해 경찰이 수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경찰은 대전·충남에 등록된 46개사의 정보를 수집하며 내년초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문화재청, 경찰,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은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423개사에 불과할 정도로 업체 수가 적다.

종류별로는 종합문화재 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으로 구분된다. 전문문화재수리업은 다시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등으로 세분된다.

문화재수리업 등 지역별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에 1개사, 충남에 46개사가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곳은 경북에 87개사, 전남에 54개사, 서울에 53개사다. 충남은 46개사로 전국에서 4번째로 등록된 업체수가 많다. 세부적으로 충남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21개사, 조경업 12개사, 보존과학업 4개사, 식물보호업 3개사, 석공사업 1개사, 문화재실측설계업 4개사, 문화재감리업 1개사가 등록돼 있다.

지역별 업체수는 지난달말 기준이다. 경찰은 문화재 관련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역별로 구조적으로 고착된 문화재 관련 비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은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의 공사 등 부실시공, 관리·감독기관, 문화재 관리·유지보수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등이다. 실제 문화재수리업은 자격증 및 전문인력이 귀하다. 자격증 대여 등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팀을 편성,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는 전문영역으로 통상 자격증대여 등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화재 수리 등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문화재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관계자는 “건설분야에도 자격증 대여 등이 공공연하게 있다. 문화재분야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일선경찰서와 함께 내년 1월말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