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특회계 최대 1천억 목표… 차별화된 사업발굴이 변수

▲ 유한식 세종시장이 19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의 조기 시행을 위해 조례를 서둘러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시특별법 향후 과제는?

세종시특별법이 우여곡절 끝 통과하면서, 기대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한 후속 노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실 및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특별법 통과와 별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경제 소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시의 재정지원 안정성 도모 및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목적을 담고 있다.

핵심은 단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별도 설치다. 세출 항목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세종시에 편입된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화 방지 사업 등을 정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상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상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실질적인 세종 계정 설치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2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 여부를 가른다. 세종시특별법에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곧 미래 명품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듬어가야할 숙제가 적잖다. 광특회계 내 세종 계정상 실링(정부 예산지원 한도)을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하는게 첫번째 과제다. 올해 광특회계는 240억원, 내년 420억원 규모를 넘어 최대 1000억원 수준까지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내는게 목표다.

시는 이해찬 및 이완구 의원실과 공조 협력을 통해 정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대학촌 조성 등 실질적이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제시가 실링 확대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치권한 부문에서는 감사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내실화 등이, 행정지원 부문에서는 세출 예산 일정액의 읍·면지역 지원 조례 제정과 자치조직권 활용 극대화, 중앙공무원과 인사교류 확대 등이 내실화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또 15명 시의원 정수 확정에 따라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구 획정 문제도 내년 2월말 예비후보 확정 전까지 원활히 해소해야할 난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완구 의원실 관계자는 “남은 기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실링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의원은 “시가 2015년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세종 계정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특화되고 설득력있는 사업발굴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유한식 시장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정치권 및 시민들과 함께 안정적인 실링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각종 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