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1주년] 외교안보 '성과' 대선의혹 '발목'

청와대 자축연 없이 차분한 일정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열린 헤르나니 코엘류 다 실바 주한 동티모르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제18대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지 꼭 1년을 맞는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후 대권 재수 끝에 당선된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인데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부녀(父女) 대통령에 오른 날인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1주년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겠지만, 청와대 분위기는 차분하다.

청와대는 지난 1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고 그 성과가 속속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이 아직 국정의 발목을 잡는 등 여야의 극한대립과 복지공약 후퇴 논란은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식을 전후로 불거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외교ㆍ안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으나 '북한이 핵을 버리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 사북지원과 나아가 경제공동체 건설 등의 화해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주변 관련국들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일정부분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부흥 측면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국민행복 측면에서는 복지 확대를 중점적으로 각각 추진해왔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복지정책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대선공약이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손질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상처를 안겼다. 대선 승리의 한 요인으로 꼽혀온 경제민주화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관심에 밀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이른바 사정라인을 PK(부산ㆍ경남)라인에 집중된 인사는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탕평'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 대야 관계에서 여권의 정치력 부재 논란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 미납추징금의 징수나 고질적 원전비리의 대대적 손질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박근혜표 개혁'은 사회 전방위에 걸친 쇄신을 예고하며 나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 대선 공약대로 집권 첫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은 것도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청와대는 대선 1주년이 되는 19일 중앙당 및 시ㆍ도당 사무처 전 직원,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등 당직자 6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와 만찬도 예정돼 있다. 이날 오ㆍ만찬은 자축연 등 소란스러움을 좋아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