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우린 왜 없지?

정부 전국 13곳 시범사업(병원이 간호인력 서비스 제공) 불구 지역 포함안돼 간병비 부담·인력관리 어려움 등 필요성 확대

#사례1. 1년전부터 뇌출혈 후유증으로 병상 신세를 지고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박모씨(57)는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박씨는 직접 간병이 어렵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다. 박 씨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간병비만 200만원 들어가다보니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사례2. 얼마전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간병인이 매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병인의 경우 병원 고용이 아닌 보호자와 1대1 계약이다 보니, 병원측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간병인 고용 업체가 인력을 관리하다보니 체계적인 교육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정부가 전국에 13개 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대전·충남권은 시범 사업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병원이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지역 병원들은 간병인은 환자 개인이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간병비는 통상 하루 7만원으로 한달이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환자들이 높은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면서 일부 병원들은 '공동 간병인'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1대 1 간병인이 아닌 병실마다 공동 간병인을 고용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종합병원들이 포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간병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간병인을 고용한 환자수는 15.1%였고, 56.9%는 가족들이 간병을 맡았다.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 고용이 88%에 이르고 있고, 가족간병은 10% 수준이었다. 연간 간병인 고용에 따른 환자부담은 전국적으로 연간 2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간병인의 관리도 문제다. 고용 간병인의 경우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환자와 개인 계약이다보니 병원 차원에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A병원관계자는 “간병인은 어찌보면 외부인력이기 때문에 전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질이나 소양교육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 병원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을 검토했지만, 인건비와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정부는 시범사업 확대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현재보다 350% 인상하는 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도에 시범 병동을 운영해볼 계획”이라며 “환자입장에서 비용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