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구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해넘겨

오늘 국토부 중도위 회의 안건상정 안돼… 유니온스퀘어 후속절차도 덩달아 지연예고 市 “그린벨트만 풀리면 2016년말까지 사업완료 가능”

대전 서구 구봉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가 해를 넘기게 됐다.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인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구봉지구 개발은 GB 해제가 우선 사항이어서 덩달아 후속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GB 해제 이후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면 당초 계획인 2016년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8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9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전이 제출한 구봉지구 GB 해제 재심의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9월말 개최된 중도위 심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현장실사까지 진행됐지만 올해 마지막 심의에서 안건 상정이 불발돼 해를 넘기게 됐다. 일각에서는 시가 중도위의 보완요구 사항인 교통대책에 대해 허술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시 중도위는 대규모 상업 위락시설 입주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시 택지 수의계약 공급 가능 여부, 대기업 특혜 논란 해소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관련 법률적 근거와 타 시도의 유사 사례 등을 제시하며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있지만,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중도위에서 통과될 수준의 대안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중도위가 3~4차례 재심의를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칫 구봉지구 GB 해제가 내년 상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구봉지구 개발은 GB가 해제되어야 후속일정이 추진될 수 있어 구획지정, 실시인가, 보상 등의 행정절차가 시작도 못한체 올스톱 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2016년 말까지는 사업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B가 해제되면 행정절차나 건축공사 등은 서둘러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GB 해제 이후 3개월 이내에 구획지정, 6개월 이내에 실시인가도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보상 또한 2~3개월 내 80~90%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신세계유니온스퀘어의 경우 고층 건물 건축이 아닌 단층 또는 2~3층에 불과해 공사기간이 짧다는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안건 상정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GB만 해제되면 그 이후의 사업절차는 서둘러서 추진해 2016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