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채비율 해마다 '눈덩이'… 8년여만에 8.5배 증가

'현재 35조' 435% 웃돌아

정부가 철도공사에 대한 3조원의 부채 탕감에도 불구하고 철도 부채비율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 435%를 넘어선 것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과 2005년 등 두차례에 걸쳐 누적 철도부채를 각각 1조5000억원씩 3조원을 탕감해 2005년 1월 기준 부채비율 51%의 건전한 구조로 철도공사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후 연평균 7500억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700억원의 영업적자 누적으로 부채가 급증, 지난 6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435%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부채비율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현재 철도공사의 부채는 17조원, 운영과 건설을 포함하면 철도산업이 진 빚은 35조원에 이른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이 8년여 만에 무려 8.5배 증가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추세라면 공사 출범 20년이 되기전 부채는 50조원이 넘어 그 부담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막대한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연평균 5.5% 인상되고, 성과급이 연간 1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철도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의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2004년 참여정부에서 수립된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에 의거, 신규 노선 등에 대해 경쟁 도입을 통한 철도경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와 비교대상으로 계열사 형태의 수서발 KTX 회사를 만들어 내부경쟁을 통해 경영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철도공사가 41%의 지분을 갖는 계열사로 민간자본이 참여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면 지분을 더 늘려갈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