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만 몰두” 전병헌 정부 민영화 힐난

민주당은 1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철도ㆍ의료 민영화 추진 의혹과 관련,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코레일이 7월 일부 적자노선 운영 포기와 요금 인상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발로서 공공성보다 수익성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드러낸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의 확보와 유지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고 1차적 목적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추진해온 공공성 훼손과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민영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윤석 국토위간사는 “오늘 철도노조 핵심지도부 체포를 위해 경찰 수백명이 용산 철도 주변에 배치되는 중이라고 한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경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대통령, 무기력한 국토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의 태도가 모두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이라고 힐날했다.

이윤석 간사는 “철도파업 9일째를 맞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이기냐, 노조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느냐 마느냐의 관점으로 냉정하게 바라 볼 시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국민의 안전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무례한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 상황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 참사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어제 오전 내내 철도노조 상황실을 방문했다. 그들이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며“대화를 하자는데 8000명을 단칼에 징계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나”고 불만을 표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 부분을 겨냥, “국민건강권 포기 대국민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