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시재생사업 내년부터 본격 추진

특위 공식출범 첫 회의… 4월까지 선도지역 8곳 선정·243억 지원

▲ 정홍원<사진 가운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과 운영세칙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대전 구도심과 같이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국내 도시의 주요 시가지들을 재생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가 도시정책 방향을 신도시 건설방식에서 탈피해 기성시가지 재생사업 위주로 개선키로 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8곳을 선정, 243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2014~2023)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또 이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도시재생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도시 정책 방향을 기성 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 ▲국가 지원 확대 ▲주택기금 지원 대상에 도심재생사업 포함 및 한국형 금융 지원 모델 개발 ▲공동화 활성화 지원 등 4대 중점 시책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추진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끈다.

위원회가 이날 확정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선도지역 8곳을 선정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지원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기존 도시정비방식과 달리 일방적·대규모가 아닌 주민참여를 토대로 민관이 함께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주민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실행계획)을 수립·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사업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도시재생의 유형은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재생 두가지 형태로 구분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말 노후도가 심각해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 공고를 낸 뒤 내년 3월 지자체 요청을 받아 4월중 근린형 6곳, 도시경제기반형 2곳 등 총 8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말 국회의 예산 증액 여부에 따라 선도지역의 개수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4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곳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곳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2016년부터 선도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국 부처 소관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심의해 패키지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업이 용이하도록 지역 맞춤형 형태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주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는 도시계획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과 지자체가 도시재생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해 사업을 주도해나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