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아니다”

수험생 38명 소송 패소… 정시영향 없을 듯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해야 하는지에 관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교과서에서도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량이 많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을 뿐 특정 연도의 총생산액 규모를 통계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총생산액의 규모를 비교할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이 사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수험생들은 지난달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