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확정

공정위, 기업환경 개선 등 16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금융기관 확대 등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환경 개선을 비롯해 소비자 편익 제고, 방송·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등 16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규제개선 방안의 경우 부처의견 조회부터 최종 조정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무조정실과 정보 공유 및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방송관련 규제개선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 국회 논의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미창부, 방통위)에서 마련키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기업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핵심 서비스 산업인 방송·의료분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