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황우여 대표 “대국민 공약이행 야당이 제동”

“예산 탈정쟁 대원칙 무너뜨려선 안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6일 야당이 이른바'박근혜표 예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관련“야당이 대국민 공약이행의 첫걸음조차 떼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한뒤 “야당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창조경제 기반 구축사업, 새마을운동 사업, 국민안전 의식선진화 사업 등 공약 정책 예산에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거 보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야당이 공공연하게 예산과 국정원 개혁 특위와의 연계를 주장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국회 선진화법은 예산심의는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기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 마련된 것으로, '예산의 탈정쟁' 대원칙을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한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며 “야당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만큼 이미 국민의 심판을 마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4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감액심사조차 못 마쳤다”며 “이런 속도라면 오는 25일까지 예산심의를 잘 마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로 8일째 계속되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과 관련해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번 파업의 명분은 '민영화 반대'이지만 청와대와 국토부, 코레일, 여권 모두에서 민영화는 없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조는 막무가내로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